안녕하세요. LMO SAFETY 기자단 박우진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국마다 다른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바탕으로, LMO를 해외로 안전하게 반출하기 위한 '수출통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LMO 수출, 왜 통보해야 할까요?
LMO는 생태계 위해성 또는 인체 위해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관리됩니다. 우리나라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의거, LMO의 수출 시 해당 LMO가 수출국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LMO 수출통보 절차: 5단계로 끝내는 완벽 가이드
-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 접속: LMO 수출통보를 위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LMO 온라인 신고시스템(www.lmo.go.kr)에 접속합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통보/접수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수출관리' > '수출 통보/접수'를 클릭한 후, '신규 통보' 버튼을 누릅니다.
- 수출통보 상세 정보 입력: 통보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출 기본 정보: 수출 목적, 수출자(기관), 수출국, 수입자(해외 기관), 수출 예정일 등을 기입합니다.
- LMO 정보: 수출하고자 하는 LMO의 종류, 개발 목적, 위해성 등급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수출통보의 대상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위해성 등급이 높은 LMO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성 및 용도 정보: LMO의 위해성 평가 자료와 함께 수출된 LMO가 해외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수출국이 해당 LMO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필수 서류 첨부: 수출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계약서/관련 서류: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LMO 위해성 평가 자료: 국내에서 진행된 LMO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담은 문서.
- 수출국 규제 정보: 수출국의 LMO 관련 규제 정보를 확인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통보의 목적이 해당 LMO가 수출국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5. 통보서 제출 및 최종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통보서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검토를 거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수출통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LMO 수출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수출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출통보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 수출국 규제 확인: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국의 LMO 수입 관련 규제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LMO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투명성: LMO의 위해성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신고와 통보의 차이점: '연구용' LMO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수출 시에는 '수출통보' 절차를 거칩니다. 수출통보는 상업적 용도가 아닌 연구, 시험용 LMO에 적용됩니다.
LMO 수출통보는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LMO 수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